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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신청·한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처음부터 결과까지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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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돼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내도 돼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오고, 의사소견서를 낸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해요(부득이하면 30일 더 연장).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1. 나이나 질병: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보험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어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 뇌경색·뇌출혈 같은 뇌혈관질환과 그 후유증,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다발경화증 등이 들어가요. 65세 미만이면 진단명이 이 목록에 있더라도 노인성 질병인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서 최종 결정해요.

자격이 된다고 바로 등급이 나오지는 않아요. 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지를 봐요. 그래서 공단은 최근 6개월 안에 입·퇴원이나 수술로 몸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경우를 ‘급성기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앞으로의 상태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공단이 예로 든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최근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게 최근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인 경우
  • 의료진에게서 단기간에 나아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퇴원 직후라 신청 시점을 정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전국 어느 공단 지사에서나 할 수 있어요.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여럿 있어요.

신청 방법참고
공단 지사 방문신분증을 보여 줘요
우편·팩스신분증 사본을 같이 보내요. 팩스번호와 주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지사찾기에서 확인해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안 돼요
「건강보험25시」 앱인터넷과 같은 제한이 있어요
정부24생애 최초 신청일 때
전화갱신 신청만 가능하고, 통화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인정신청’(2026년 11월 확인)

인터넷으로 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의 인정절차 안내 페이지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돼요.

서울 강남동부·강남북부·서초북부·영등포북부지사와 광주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요. 신청서는 받지만 그 밖의 장기요양 상담과 업무는 다른 지사에서 봐야 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돼요.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하기 어렵다면 다음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일 때만)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따로 사는 자녀도 가족이니 대신 낼 수 있어요. 대리인이 낼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누가 내나준비할 것
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본인 신분증
가족·친족·이해관계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무원·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인정신청’(2026년 11월 확인)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있고,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려받아도 돼요.

의사소견서는 언제 내나요

원래는 신청서와 같이 내야 해요. 다만 65세 이상이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만 내면 돼요. 공단은 방문조사를 마친 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주면서 제출 기한을 알려 줘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어요.

65세 미만이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거나,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같은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해요.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는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내야 해요.

발급의뢰서를 병원에 내고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비용 일부를 공단이나 국가·지자체가 부담해요.

대상본인부담
일반20%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10%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10%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없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인정신청’(2026년 11월 확인)

발급의뢰서 없이 받으면 비용을 전부 본인이 내요. 그래도 수급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급변경 신청으로 등급이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발급 가능한 병원은 누리집의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에서 찾아요.

거동이 불편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고시된 도서·벽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직원이 정해진 교육을 받고 조사해요. 조사 날짜와 장소, 조사자는 미리 알려 주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봐요. 그중 5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겨요.

  • 신체기능: 옷 벗고 입기, 세수, 식사, 목욕,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등 12항목
  • 인지기능: 단기 기억, 날짜·장소를 아는지, 의사소통 등 7항목
  • 행동변화: 망상, 길을 잃음, 밤낮이 바뀜, 도움에 저항 등 14항목
  • 간호처치: 욕창간호, 경관영양, 산소요법, 투석간호 등 9항목
  • 재활: 팔다리 운동장애와 관절제한 10항목

이 밖에 집안일·식사 준비 같은 수단적 일상생활, 복지용구, 돌보는 사람, 주거 환경, 시력·청력, 질병과 증상도 함께 조사해요.

조사 날에는 평소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평소 곁에서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본인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탤 수 있어요. 밤에 길을 잃거나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는 일처럼 조사 당일에는 보이지 않는 일은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복용 중인 약, 진료 기록, 최근 입원 내역도 꺼내 두세요. 다만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지는 마세요. 판정은 실제 상태를 바탕으로 해야 해요.

판정은 어떻게, 얼마나 걸리나요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보고 먼저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심의해요. 필요하다고 보면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을 정해요.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1월 확인)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등급 외’로 분류돼요.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나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서, 길면 신청일부터 6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등급이 나오면 공단이 다음 서류를 보내 줘요.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인정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등이 적혀 있어요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공단이 짜 준 계획이에요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이 적혀 있어요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쓸 수 있어요.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뿐이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아도 공단은 결과와 그 사유를 알려 줘요. 인정서를 잃어버렸다면 정부24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받거나, 방문·우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유효기간과 갱신

구분유효기간
처음 인정받았을 때2년
갱신 후 1등급5년
갱신 후 2~4등급4년
갱신 후 5등급·인지지원등급2년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급판정 결과 수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시행령 제8조), 2026년 10월 15일 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 상태를 보고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유효기간은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세요.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요. 쓰는 중에 상태가 달라졌다면 기다리지 말고 등급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등급이 예상과 다르거나 등급 외로 나왔다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1.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내요. 전자문서도 돼요.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낼 수 없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못 냈다는 걸 증명하면 예외가 돼요.
  2. 재심사청구(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요.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longtermcare.simpan.go.kr)으로 접수해요.
  3.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인정서에 적힌 등급판정위원회 의견과 방문조사 때 설명한 내용을 다시 맞춰 보세요. 조사 뒤에 상태가 나빠진 거라면 심사청구보다 등급변경 신청이 맞는 길일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공단 지사에 물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등급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처음 신청하는 데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자격이 되면 언제든 낼 수 있어요. 기간이 정해진 건 갱신 신청(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과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신청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돼요. 의사소견서를 늦게 내면 판정도 그만큼 늦어지니 발급의뢰서를 받으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요양등급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 줘요. 받은 인정서는 정부24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1577-1000)나 담당 지사에 물어보세요.

65세 미만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인터넷이나 앱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로 내야 하고,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처럼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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