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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가족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가족요양 조건, 가족요양보호사가 급여를 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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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나 배우자를 방문요양으로 돌보는 거예요. 하루에 60분 넘게 돌봐도 60분 금액만 인정되고, 하루 1번 한 달 20일까지예요. 2026년 기준 60분 금액은 25,320원이고 2027년 1월부터는 26,280원이에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 어르신이면 90분 금액을 20일 넘게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직장에서 한 달 160시간 이상 일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다른 제도예요

‘가족요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제도를 함께 가리킬 때가 많아요. 신청 방법도 돈을 받는 사람도 다르니 먼저 어느 쪽인지 구분해 두세요.

구분가족인 요양보호사(가족요양)가족요양비
돌보는 사람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가족 등 (자격 요건 없음)
제도재가급여 중 방문요양특별현금급여
누가 받나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수급자에게 현금 지급
금액(2026년)하루 60분 25,320원, 월 20일까지월 240,450원
대상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섬·벽지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79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이 글은 주로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경우를 다뤄요. 가족요양비는 아래에 따로 정리했어요.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기본 조건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교육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국가자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없으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2. 장기요양기관 소속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개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방문요양을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그 기관을 통해 일해요. 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하고, 관계가 바뀌어도 다시 알려야 해요. 가족관계를 빠뜨리거나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 전체가 산정되지 않아요.

3. 돌보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것

돌봄을 받는 부모나 배우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해요.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보세요.

4. ‘가족’의 범위

고시에서 말하는 가족은 수급자의 다음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출처: 고시 제11조의8제2항·제23조,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9월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슈Q&A).

5.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을 것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돌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아요. 기준은 소속된 직장에서 일한 시간의 합이 한 달 160시간 이상인지예요.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 시간도 포함되고, 가족인 수급자를 돌본 시간은 빼고 계산해요.

하루 60분, 한 달 20일: 기본 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할 때는 일반 방문요양과 다르게 계산해요.

  • 하루에 60분 넘게 돌봐도 수급자 1명당 60분 금액만 산정해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같아요.
  • 야간·일요일·공휴일 가산은 붙지 않아요.
  • 하루 1번, 한 달 20일까지만 산정해요.
  • 이렇게 산정하는 날에는 일반 방문요양 금액이나 종일 방문요양 금액을 따로 산정하지 않아요.
구분2026년 수가2026년 본인부담(15%)2027년 수가2027년 본인부담(15%)
60분 금액(기본)25,320원3,798원26,280원3,942원
90분 금액(예외)34,120원5,118원35,420원5,313원

출처: 2026·2027년 수가와 본인부담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30일) 붙임2 ‘방문요양’, 산정 기준은 고시 제23조제4항·제5항.

표의 금액은 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이에요. 이 가운데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으로 얼마가 가는지는 고시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소속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직접 확인하세요.

90분까지 인정되는 예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하루 90분 금액을 산정하고, 한 달 20일을 넘겨서도 받을 수 있어요. 이때도 가산은 붙지 않아요.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볼 때
  2. 수급자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⑱ 항목에 하나 이상 ‘예’로 표시돼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할 때만 90분이 인정돼요. 해당 여부는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로 판단하니, 소속 기관이나 공단에 물어보면 돼요.

출처: 고시 제23조제6항.

한 달에 얼마나 되나: 계산 예시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곱한 값이에요.

기본: 60분 × 월 20일

  1. 2026년 급여비용: 25,320원 × 20일 = 506,400원
  2. 2026년 수급자 본인부담(15%): 3,798원 × 20일 = 75,960원
  3. 2027년 급여비용: 26,280원 × 20일 = 525,600원
  4. 2027년 수급자 본인부담(15%): 3,942원 × 20일 = 78,840원

예외: 90분 × 30일

  1. 2026년 급여비용: 34,120원 × 30일 = 1,023,600원
  2. 2026년 수급자 본인부담(15%): 5,118원 × 30일 = 153,540원
  3. 2027년 급여비용: 35,420원 × 30일 = 1,062,600원
  4. 2027년 수급자 본인부담(15%): 5,313원 × 30일 = 159,390원

본인부담은 일반 15% 기준이에요. 감경 대상자는 9%나 6%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예요. 가족이 돌보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내야 해요.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일반 방문요양 수가는 방문요양 비용에 정리해 두었어요.

같이 알아둘 규칙

  • 수급자만을 위한 돌봄만 인정돼요. 가족이 돌볼 때 수급자 외 다른 가족을 위한 일에는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아요. 식사 준비나 빨래도 수급자 본인 몫만 해당해요.
  • 주·야간보호 한도 추가가 안 돼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이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통합재가서비스로는 산정하지 않아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 비용으로 잡히지 않아요.
  •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할 때도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려야 하고, 1·2등급 60분 이상 방문목욕에 붙는 가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 5등급은 방문요양 종류가 제한돼요. 5등급은 치매 수급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나 종일 방문요양만 받을 수 있어요.
  •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기관은 피하세요. 법에서 정한 감경·면제가 아닌데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에서, 금품을 주며 수급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제6항에서 금지해요.

출처: 고시 제13조제7항, 제17조, 제23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제26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요양비(현금급여) 조건

가족요양비는 자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좁아요.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받고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아주 부족한 지역으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서 정한 곳에 사는 경우
  •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사유로 가족 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026년 기준 금액은 월 240,450원이에요.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고,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만 같이 쓸 수 있어요. 가족요양비를 받던 분이 재가급여로 바꾸면, 그달 월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가족요양비만큼을 빼고 써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고시 제13조제9항·제79조.

섬·벽지 지역이 아니고 다른 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자격증 없는 가족이 돌봐도 가족요양비는 받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보호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돌보는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어야 해요. 기관은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려야 하고, 다른 직장에서 한 달 160시간 이상 일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아요.

가족요양 60분이면 하루에 60분만 돌봐야 하나요?

더 오래 돌봐도 괜찮아요. 다만 하루에 60분 넘게 돌봐도 금액은 60분 기준(2026년 25,320원, 2027년 26,280원)으로만 산정하고, 하루 1번 한 달 20일까지예요.

가족요양 90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폭력성향·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면서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나 최근 2년 안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예요. 이때는 90분 금액(2026년 34,120원, 2027년 35,420원)을 월 20일 넘게 산정할 수 있어요.

가족요양 시간은 한 달에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기본은 한 달 20일까지예요. 90분 예외에 해당하면 20일을 넘겨 매일 산정할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에서 일한 시간이 한 달 160시간 미만이면 가능해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아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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