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수가와 실제로 받는 돈은 어떻게 다를까
공단 돈은 기관을 거쳐 와요
가족요양보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공단에 돈을 청구하지 못해요. 방문요양을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서 일하고, 돈은 이 순서로 움직여요.
- 가족요양보호사가 부모나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해요.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요.
- 공단은 심사한 뒤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공단부담금을 기관에 지급해요.
- 수급자(돌봄을 받는 분)는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내요.
- 기관은 받은 돈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줘요.
그래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수가)**이고, 다른 하나는 요양보호사 통장에 들어오는 임금이에요. 둘은 금액이 같지 않아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제2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가족요양 수가: 2026년과 2027년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60분 넘게 돌봐도 60분 금액으로만 산정하고, 하루 1번 한 달 20일까지예요. 야간·휴일 가산은 붙지 않아요.
| 구분 |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15%) | 2027년 수가 | 2027년 본인부담(15%) |
|---|---|---|---|---|
| 60분(기본) | 25,320원 | 3,798원 | 26,280원 | 3,942원 |
| 90분(예외) | 34,120원 | 5,118원 | 35,420원 | 5,313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30일) 붙임 ‘방문요양’ 수가표, 산정 기준은 고시 제23조제4항~제6항.
90분 금액은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문제행동이 있으면서 치매 진단이나 최근 2년 안 치매 진료 내역이 있을 때만 적용돼요. 이 경우에는 20일을 넘겨 매일 산정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가족요양 조건에 따로 정리했어요.
한 달 급여비용 계산
표의 금액을 곱한 값이에요. 공단부담금은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이에요.
| 구분 | 급여비용 | 본인부담 | 공단부담 |
|---|---|---|---|
| 2026년 60분 × 20일 | 506,400원 | 75,960원 | 430,440원 |
| 2027년 60분 × 20일 | 525,600원 | 78,840원 | 446,760원 |
| 2026년 90분 × 30일 | 1,023,600원 | 153,540원 | 870,060원 |
| 2027년 90분 × 30일 | 1,062,600원 | 159,390원 | 903,210원 |
본인부담 15%는 일반 수급자 기준이에요. 감경 대상자는 이보다 적게 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예요. 이 금액이 기관에 들어오는 돈의 전부이고, 요양보호사 임금은 이 안에서 나와요.
수가와 시급이 다른 이유
수가 25,320원이 한 시간 임금은 아니에요. 고시에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시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관이 받은 급여비용 가운데 얼마를 인건비로 써야 하는지만 정해져 있어요.
- 장기요양기관은 받은 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비율(인건비 지출비율) 이상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해요.
- 이 인건비에는 기본급과 수당 같은 임금뿐 아니라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도 들어가요.
- 비율은 기관이 1년 동안 방문요양으로 받은 급여비용 전체를 놓고 계산해요. 요양보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급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수가에는 임금 말고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기관 운영비가 함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시급은 수가보다 낮고, 얼마인지는 소속 기관과 맺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져요. 계약서에서 시급과 인정 시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고시 제1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최소 금액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없어요.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 연도 | 최저임금(시간급) | 60분 × 20일 = 20시간 | 90분 × 30일 = 45시간 |
|---|---|---|---|
| 2026년 | 10,320원 | 206,400원 | 464,400원 |
| 2027년 | 10,700원 | 214,000원 | 481,500원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이 표는 계약상 근로시간이 수가 산정 시간과 같다고 보고 최저임금만 곱한 값이에요. 실제 월급은 계약한 시급, 근로시간, 세금과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따라 달라져요.
가족요양보호사가 받지 못하는 추가 금액
일반 요양보호사에게는 붙지만 가족 돌봄만으로는 받기 어려운 금액이 있어요.
- 가산: 야간·휴일 같은 가산 규정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에 적용하지 않아요.
- 장기근속 장려금: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같은 기관에서 12개월 이상, 매달 60시간 이상 일해야 산정돼요. 2026년 기준 금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월 50,000원~150,000원이에요. 가족에게 하루 60분씩 20일만 돌보면 한 달 20시간이라 이 시간 기준에 못 미쳐요.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가정방문 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월 최대 5만 원을 산정하는 제도인데, 돌보는 수급자가 가족이면 산정하지 않아요.
출처: 고시 제11조의4제1항·제2항·제6항, 제11조의8제1항·제2항, 제23조제4항.
가족요양비: 수급자에게 바로 주는 현금
가족요양비는 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예요. 돌보는 가족에게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받고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장기요양기관이 아주 부족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섬·벽지 지역에 사는 경우
-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가족 등에게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항목 | 내용 |
|---|---|
| 금액 | 월 240,450원 (2026년 기준, 등급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 |
| 받는 사람 | 수급자. 신청하면 수급자 명의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들어와요 |
| 본인부담 | 없음 (특별현금급여는 본인부담 대상이 아니에요) |
| 같이 쓸 수 있는 급여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만 가능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27조의2제1항, 고시 제79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본인부담금’.
2027년 가족요양비 금액은 2026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수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내년 금액은 고시가 개정되면 바뀔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 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 이미 등급을 받은 수급자: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는 신청을 같은 신청서로 해요.
- 감염병 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거나 신체 변형 등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같은 증명서류를 붙여요.
- 가족요양비를 받다가 조건에 맞지 않게 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내야 해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항·제5항.
가족요양비를 받던 분이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로 바꾸면, 그달 월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가족요양비만큼을 빼고 써요(고시 제13조제9항). 등급별 한도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볼 수 있어요.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비교
| 구분 | 가족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비 |
|---|---|---|
| 돈을 받는 사람 | 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고, 요양보호사는 기관에서 임금을 받음 |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음 |
| 금액(2026년) | 급여비용 하루 25,320원, 월 20일이면 506,400원 (임금은 계약에 따름) | 월 240,450원 |
| 자격증 |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 필요 없음 |
| 대상 지역·사유 | 제한 없음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 섬·벽지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 |
| 본인부담 | 있음 (일반 15%) | 없음 |
| 2027년 | 하루 26,280원으로 인상 | 공식 발표 자료에서 확인 안 됨 |
주의할 점
- 본인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내요. 가족이 돌봐도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해요. 법정 감경·면제가 아닌데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돈이나 물건을 주며 수급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제6항에서 금지해요.
- 다른 직장 시간도 따져요. 다른 곳에서 일한 시간이 한 달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 돌봄의 급여비용 자체가 산정되지 않아요(고시 제23조제3항).
- 수급자만을 위한 돌봄만 인정돼요. 다른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나 빨래는 급여비용에 들어가지 않아요(고시 제23조제1항).
일반 방문요양의 시간대별 수가는 방문요양 비용에 있어요.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은 2026년 기준 60분 × 20일에 506,400원, 2027년에는 525,600원이에요. 90분 예외에 해당하면 2026년 기준 하루 34,120원을 매일 산정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이 금액보다 적고,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달라요.
가족요양 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급을 정해 둔 공식 기준은 없어요. 시급은 기관과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지고, 근로자라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이상이어야 해요. 수가 25,320원은 기관이 받는 금액이라 시급과 같지 않아요.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언제, 누가 주나요?
소속 장기요양기관이 줘요. 지급일과 지급 방식은 기관과 맺은 계약을 따라요. 공단은 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주지 않아요.
가족요양비는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이에요. 섬·벽지 거주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되고, 본인부담금은 없어요. 해당하는지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