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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도

복지용구 신청방법, 급여확인서 받기부터 추가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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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만 따로 신청하는 서류는 없어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 쓸 수 있는 품목을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요. 이 확인서를 들고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하면 돼요. 확인서에 없는 품목이 필요해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화면에서 하거나 공단에 신청서를 내서 추가급여를 신청해요. 2026년 기준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가격의 15%를 내고, 감경 대상은 9%·6%,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예요.

복지용구 신청은 이렇게 흘러가요

  1. 장기요양등급 신청. 공단 지사(운영센터)에 가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요.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어르신 상태를 조사해요. 조사표에는 복지용구 항목도 들어 있어요.
  3. 급여확인서 받기. 등급이 나오면 공단이 쓸 수 있는 품목을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요.
  4.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 확인서에 적힌 품목을 사업소에서 사거나 빌려요.
  5. 필요하면 추가급여 신청. 몸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해지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등급이 아직 없다면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해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준비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은 2단계부터, 그중에서도 급여확인서와 추가 신청, 기초생활수급자·감경 대상의 절차를 다뤄요.

방문조사 때 품목이 정해져요

공단은 품목을 정할 때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적힌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 고시의 품목별 기준을 봐요. 어르신과 가족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되 남용되지 않게 정하라고 고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방문조사 때 평소 생활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질 뻔한 적이 있는지,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기 어려운지, 욕실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는지처럼 실제 겪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돼요. 증상을 부풀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태에 맞는 품목이 정해져야 나중에도 맞게 쓸 수 있어요.

어떤 품목이 있는지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에서 미리 보고 가면 조사 때 이야기하기 수월해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받는 법

처음에는 인정서와 함께 집으로 와요

공단은 정한 품목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같이 보내요(「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등급 결과 우편이 오면 인정서와 함께 이 확인서가 들어 있는지 보세요. 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급여로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잃어버렸으면 재발급받아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으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동안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방법경로준비물
공단 지사 방문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발급자(수급자 또는 가족) 신분증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개인서비스 → 나의 신청 내역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출력발급자 인증서
모바일 앱·정부24앱: 장기요양 → 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등 3종 서식 / 정부24: 서비스 검색 후 발급발급자 인증서

2026년 11월 확인. 출처: 정부24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발급’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11.02).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 수급자 본인
  • 인정 신청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 발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직계혈족이거나, 지금 유효한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는 가입자·피부양자여야 해요.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지사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증명서(3개월 이내)를 확인해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신 받으러 갈 때는 위임장과 수급자 신분증 실물을 가져가야 해요. 위임장 서식은 누리집 서식자료실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신청(수령) 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4호 서식]‘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은 2026년 1월 16일에 개편됐어요. 메뉴 이름이 위 경로와 조금 다르게 보이면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에 물어보세요.

계약할 때 가져갈 것

확인서에서 품목을 확인했으면 복지용구사업소를 골라 계약해요. 계약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사업소에 보여 줘요. 사업소는 등급과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2부 만들어 1부를 수급자에게 줘야 해요.

사업소 찾는 법과 계약 전 확인할 것은 복지용구사업소 찾기에, 대여 절차와 기간은 복지용구 대여 방법에 따로 정리했어요.

확인서에 없는 품목이 필요할 때: 추가급여 신청

확인서를 받은 뒤 어르신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사업소에 바로 가도 확인서에 없는 품목은 급여로 받을 수 없어요. 먼저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내야 해요.

고시에 정해진 절차는 이래요(제4조제4항).

  1. 신체기능 상태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품목을 바꾸고 싶으면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2. 공단이 확인해서 상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면 품목을 다시 정해요.
  3. 공단은 바뀐 내용을 적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다시 보내요.
  4. 새 확인서를 받은 뒤 사업소와 그 품목을 계약해요.

공단 직원이 다른 일로 어르신을 만나는 과정에서 추가급여를 원한다는 뜻을 확인하고, 수급자가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화면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 신청인 유형 선택: 어르신이 직접 하면 수급자 신청, 가족이 대신 하면 대리인 신청을 눌러요.
  2. 수급자와의 관계 확인: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만 거쳐요.
  3.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써서 내요.

수급자 신청은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수급자 인증서로, 대리인 신청은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인증서가 없거나 온라인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서 내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미리 알아 둘 것

  •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단은 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때 품목을 다시 정해요. 신청했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 다른 제도로 같은 품목을 받았다면 제한될 수 있어요.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같은 품목을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고시에 적혀 있어요(제4조제5항).
  • 연 한도는 그대로예요. 추가로 받은 품목도 2026년 기준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계산돼요. 한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고,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 같은 품목을 다시 받는 경우는 따로 봐요. 이미 산 제품을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에 따라 달라져요. 품목별 햇수는 복지용구 내구연한에서 볼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감경 대상은 이렇게 달라요

본인부담률

대상복지용구 본인부담률
일반15%
40% 감경 대상자9%
60% 감경 대상자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면제

2026년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부담금’(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17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60% 감경 대상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의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이 들어가요. 40% 감경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예요.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봐요. 자세한 기준과 계산 예시는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에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 승인을 먼저 받아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에 사업소와 계약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도 여기에 들어가요. 등급을 받고 급여확인서가 왔다면, 사업소에 가기 전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이 절차를 먼저 물어보세요.

감경은 대부분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공단은 수급자 가운데 감경 대상으로 확인된 분의 본인부담금을 알아서 감경해요. 공단이 보험료 순위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요(「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요. 감경률이 바뀌면 감경률 변경 통보서가 와요. 이 서류로 지금 몇 %를 내는지 확인하고, 계약할 때 사업소 계산과 같은지 보세요.

주의할 점

  •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법에서 정한 면제·감경 말고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위반이에요. 돈이나 물건을 주며 수급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으로 금지돼 있어요. 본인부담금을 덜 내는 길은 위의 법정 감경과 면제뿐이에요.
  • 확인서 품목과 계약 품목이 같은지 보세요. 확인서에 없는 품목을 사업소가 먼저 권하면, 추가급여 신청부터 해야 하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 2027년 한도. 2026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변경 내용에서 월 한도액이 오르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였어요.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를 바꾼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용구만 따로 신청하는 곳은 없어요. 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공단이 품목을 정해 급여확인서로 보내요. 그다음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계약해요. 등급이 있는데 확인서에 없는 품목이 필요하면 공단에 추가급여를 신청해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처음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집으로 와요. 잃어버렸으면 공단 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출력, 모바일 앱이나 정부24에서 유효기간 동안 다시 받으면 돼요. 발급은 수급자 본인이나 신청 당시 가족인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복지용구 추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누리집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에서 수급자 신청이나 대리인 신청을 골라 신청서를 쓰거나,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내요. 공단이 상태 변화를 확인해 인정하면 품목을 다시 정하고 급여확인서를 새로 보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급 신청과 급여확인서 받는 과정은 같아요.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라서 사업소와 계약하기 전에 주소지 시·군·구청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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