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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도

복지용구사업소, 찾는 법부터 계약 전 확인할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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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사업소는 장기요양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장기요양기관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고르고 지역을 정하면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고시 가격의 15%(감경 9%·6%,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를 내요. 본인부담금을 안 받거나 깎아 주겠다는 곳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위반이니 피하세요.

복지용구사업소는 어떤 곳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복지용구를 급여로 사거나 빌리려면 복지용구사업소를 거쳐야 해요. 고시에서는 복지용구 급여를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곧 복지용구사업소가 제공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곳이에요.

어느 사업소를 골라도 지켜야 하는 기준은 같아요.

  • 품목을 가리지 않아요. 사업소는 고시에 있는 급여품목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과 대여를 둘 다 운영해야 해요. 수급자가 급여품목을 사거나 빌리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 가격이 같아요. 구입가격과 대여가격은 제품마다 고시로 정해져 있어요. 같은 제품이면 어느 사업소에서 받아도 가격은 같아요.
  • 따로 받는 돈이 없어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비, 세정·소독비는 고시 가격에 들어 있어서 수급자에게 따로 받을 수 없어요.

가격은 어디나 같으니, 사업소를 고를 때는 원하는 제품을 갖추고 있는지, 설치와 점검을 제때 해 주는지, 설명이 정확한지를 보면 돼요.

어떤 품목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소가 아니라 공단이 정해요.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 때 확인한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품목을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요.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보세요. 품목 전체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에 정리해 두었어요.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사업소 찾는 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들어가요. 메뉴 위치는 민원서비스 아래 검색서비스예요.
  2.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지역을 골라요. 시·도를 고른 뒤 아래 단위로 좁힐 수 있어요.
  3. 급여종류에서 복지용구를 골라요. 이미 알고 있는 곳이라면 기관명을 넣어도 돼요.
  4. 검색을 누르면 목록이 나와요. 정렬은 평가등급순, 지정일자순, 가나다순, 거리순 중에서 바꿀 수 있어요.
  5. 찾은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급여 종류, 비급여 항목별 비용 같은 정보를 확인해요. 장기요양기관은 이런 정보를 공단 누리집에 올려야 해요. 공단이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검색 화면에도 적혀 있듯이 올라 있는 정보는 지자체 신고 내역과 기관이 직접 등록한 내용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곳을 두세 군데 골랐다면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비용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원하는 제품이 급여 제품인지

급여가 되는 제품은 고시에 등록된 제품뿐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품목을 고르면 제품명, 급여코드, 구입·대여 가격을 볼 수 있어요. 판매/대여구분에서 구입이나 대여를 고르고, 검색어에 제품명이나 제조사를 넣어 찾을 수도 있어요.

사업소가 권하는 제품이 있으면 이름을 받아 적어 이 화면에서 직접 찾아보세요. 가격이 고시 가격과 같은지,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과 같은 품목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신규제조 여부에서 유통중을 고르면 지금 유통되는 제품만 추려 볼 수 있어요. 제품마다 바코드나 전자태그가 붙어 있어서 공단이 제품을 관리해요.

2. 설치·점검·소독·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 설치. 복지용구는 수급자 집에 설치하거나 가져다줘야 해요. 배송과 설치 일정을 물어보고, 침대처럼 큰 제품은 놓을 자리를 미리 말해 두세요.
  • 소독. 대여 제품은 보건복지부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소독을 마친 것만 빌려줄 수 있어요.
  • 매달 점검. 대여하는 동안 사업소는 매달 제품의 기능과 안전, 위생 상태, 어르신 상태를 점검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적고, 필요하면 사용법을 알려 주거나 수리해야 해요. 누가, 대략 언제 오는지 물어보세요.
  • 수거. 대여를 끝내면 사업소가 철거해 가요. 철거비도 가격에 들어 있어요.

대여 절차와 기간, 입원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복지용구 대여 방법에 따로 정리했어요.

3. 본인부담금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본인부담금은 고시 가격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이에요.

대상복지용구 본인부담률
일반15%
40% 감경 대상자9%
60% 감경 대상자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면제

2026년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품목별 제품안내.

예를 들어 품목별 제품안내에 월 73,300원으로 올라 있는 전동침대(2026년 11월 확인)를 일반 대상자가 빌리면 73,300원 × 15% = 10,995원을 매달 내요. 연 한도에서는 본인부담률과 상관없이 고시 가격 전체가 빠져요. 2026년 기준 한도는 연 160만 원이고,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2026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변경 내용에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변경은 없었어요. 감경 기준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에 자세히 있어요.

사업소는 계약할 때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감경 대상인데 15%로 계산돼 있다면 바로 말하세요.

4. 계약서와 명세서를 받는지

  •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문서로 계약해요.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이 들어가요.
  • 사업소는 제공 계획과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수급자에게 줘야 해요. 계약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줘야 해요. 수급자는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용으로 해당 연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여 줘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승인을 먼저 받아요.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는 제안은 불법이에요

“본인부담금은 안 받을게요”, “계약하시면 선물을 드려요”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법으로 정한 감경·면제 말고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위반이에요. 돈이나 물건, 노무, 향응 같은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며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같은 조 제6항으로 금지돼 있어요. 고시에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금품을 주는 등 유인·알선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공단이 청구 금액을 현지에서 확인해 심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수급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데 가담한 수급자는 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횟수·기간이 제한될 수 있어요. 대여나 구입을 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은 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을 덜 내는 길은 법으로 정한 감경과 면제뿐이에요. 형편이 어렵다면 사업소 제안을 받기보다 공단에 감경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이용 중에 문제가 생기면

  • 낸 돈이 맞는지 의심될 때.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낸 돈이 비급여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더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공단이 사업소에 알리고, 사업소는 그 돈을 바로 돌려줘야 해요.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사업소에 줄 급여비용에서 빼서 수급자에게 줄 수 있어요.
  • 제품이 고장 났을 때. 대여 제품의 수리와 부품 교체는 가격에 들어 있으니 사업소에 수리를 요청하세요.
  • 어르신 상태가 바뀌었을 때. 다른 품목이 필요해지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공단이 상태 변화를 인정하면 품목을 다시 정해 급여확인서를 새로 보내요.
  • 그 밖에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사업소는 어떻게 찾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고르고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정해 검색해요. 목록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한 뒤 상담을 받으세요.

복지용구 구입처는 어디인가요? 일반 판매점에서 사도 되나요?

장기요양 급여로 사려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고시에 등록된 제품을 사야 해요. 고시상 복지용구 급여는 복지용구사업소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본인부담률만큼만 내고 나머지를 공단이 부담해요.

복지용구 판매점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급여 제품의 구입가격과 대여가격은 고시로 정해져 있어서 같은 제품이면 사업소가 달라도 같아요. 배송·설치·소독·수리 비용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복지용구 사업소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원하는 제품을 갖추고 있는지, 설치와 매달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계산해 설명하는지, 계약서와 명세서를 제대로 주는지를 보세요. 장기요양기관 찾기에 평가 결과가 공표돼 있다면 함께 참고해요.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거나 선물을 주겠다는 곳은 고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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